최근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인증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민간 검사소까지 배터리 진단기와 같은 검사 인프라(검사를 위한 설비와 장비)를 확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의 배터리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주요 내용
1. 배터리 정보의 공개 의무화
- 배터리 제조사, 제작 기술, 배터리 셀 구성과 같은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세부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제조사들은 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2.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 기준 검증
- 배터리 인증제는 배터리가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인증 기준에는 배터리의 화재 발생 위험성, 충돌 시의 안정성, 고온/저온 환경에서의 성능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배터리 이력 관리와 정기검사 강화
- 배터리의 사용 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배터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배터리 관리와 책임 강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제조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충전사업자에게도 무과실 책임보험(사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 발생 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의 기능도 개선됩니다. 구형 전기차에는 BMS 안전기능을 무료로 설치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성능을 무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BMS 연결 및 알림 서비스 제공 기간도 연장됩니다.
4. 지하주차장 등 안전 관리 강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하주차장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물로 소화하는 소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기온이 낮을 때에도 동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 장비) 설치가 허용됩니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건물은 평소에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조기 감지와 신속한 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와 화재 감지기를 교체하는 등의 성능 개선을 유도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소형 건물은 기존의 연결 살수 설비(소화전과 연결되어 물을 뿌리는 장치)를 활용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계획입니다.
5. 화재 대응 능력 강화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물이 담긴 이동 가능한 용기), 방사장치(물이나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 질식소화덮개(불이 난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합니다. 또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팩 소화 기술(배터리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는 기술) 개발과 전고체배터리(고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 도입, 알고리즘(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방법) 개선, 화재 발생 전 가스 배출 감지 및 냉각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최근의 화재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